피고인을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가족에게 선물을 주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범죄의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주거로 생활하는 공간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이 현관 앞에 들어온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