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고소인은 국민연금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국민연금 법상 기여금 등을 공제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임금에서 이 돈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어학원’ 의 대표 이자 D 등 강사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국민 연금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 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경 D의 기여금 296,550원을 초과한 1,253,680원을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27회에 걸쳐 D의 기여금을 초과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을 구 국민 연금법 (2020. 1. 21. 법률 제 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28조 제 2 항 제 1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기여금으로 공제한 금액이 ‘ 임금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