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12. 12.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6. 2. 1.부터 2017. 5. 15.까지 여수경찰서 B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원고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및 의부위반행위 예방교육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원고는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B 근무 2016. 2. 1. ~

5. 15.) 당시 ① 2017. 5. 13. 22:40경 여수시 C 소재 ‘D’에서 순경 E과 술을 마시다 순경 E이 같은 주점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G(여, 24세)에게 접근, 2:2로 합석하여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자 이에 G이 응하여 위 주점에서 나와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H’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위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해 위 주점 앞 노상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길을 걷다가 같은 날 23:43경부터 00:00경 사이 I 소재 ‘J’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장소를 옮겨 K 소재 ‘L’ 옆 주차장에서 원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 중지 손가락을 질 내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② 원고는 같은 달 14일 00:00경 M 소재 ‘N’ 앞 4거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5회에 걸쳐 자가인 여수시 O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택시기사에게 계속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여수시 P아파트로 가자고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