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