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홀로 13세의 아들을 부양하여 왔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