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검사는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하였다가 2020. 5. 18. 같은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2. 19:06경 대구 동구 입석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9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D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왜 빨리 안가냐, 씹할 놈아, 왜 안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하냐, 나하고 맞짱깔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4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위 택시 내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상황 추가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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