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2중 추돌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