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7551...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직원이었고, E은 C의 관리부장이었으며, D은 C의 대표이사였다.

나. D은 C나 자신의 명의로 C 운영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E과 원고에게 대출명의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은 2005. 5. 2. F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원고는 같은 날 F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는 데 동의하였다

(이하 원고 명의의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E 명의의 3억 원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5. 2. F은행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I 외 3필지 및 위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5,0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F은행과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6. 11. 30.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08. 5. 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2008. 6. 5.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07. 9. 14. F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8. 8.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7551 구상금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8. 13.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2008. 8.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