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가담의 정도,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