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C이 도산절차, 대규모 퇴직 및 퇴직금 등 체불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처 내용(사재 출연) 등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고발인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3/4에 상당하는 9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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