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무전취식을 한 후, 더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