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79-2 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6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입헹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