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단위(원) 순번 약정일(개시일) 여신(한도)과목 여신(한도)금액 보증인 보증종류 보증한도 1 2004. 10. 5. 기업운전 무 금융대출 500,000,000 B 한정근보증 600,000,000 2 2004. 10. 5. 기업운전 무역금융대출 300,000,000 B 한정근보증 360,000,000

나. 그 후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연체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19. 기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피고 A의 대출원리금잔액은 337,954,025원(원금 잔액 113,073,889원)이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2015. 3. 2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337,954,025원과 그 중 원금 잔액 113,073,88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과 같이 2015. 10. 1. 이후 변론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의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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