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상해 기타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죄질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