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행, 재물 손괴 기타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죄질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