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위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