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갖고 있는 위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1억 4,500만 원 -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14. 9. 30.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② 2015. 4. 20.부터 2015. 12. 8.까지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6차례에 걸쳐 1억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피고가 C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장 명의를 빌려 주어 C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는 위 금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원 수수의 원인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 등...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