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완도군수협’이라 한다)은 2002. 12. 3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계약 체결 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완도군수협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는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완도군수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06. 4. 13. 69,328,2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2016. 11. 9. 기준으로 원금 잔액 68,804,933원과 지연손해금 등 101,750,180원의 합계 170,555,113원이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0,555,113원 및 그 중 원금 68,804,933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 3.까지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이 사건 소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