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8. 8. 27. 주세법령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2010년 1기부터 2010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인 A 외 23명에게 8,937,643,000원(공급가액)을 무자료로 공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무면허중간도매상이 판매한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10,307,570,000원(공급가액)을 허위로 발행교부하였다’고 보고, 2013. 1. 7.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151,29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760,2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으로 확인한 A 외 23명은 지입차주가 아닌 원고의 직원들로서,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거나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주류를 공급받아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대부분의 거래를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류 판매수익 중 일정 마진을 공제한 금액에서 A 외 23명이 영업에 사용한 비용 및 차량할부금, 기본급, 4대 보험료까지 공제하고 남은 돈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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