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서울 일원의 여러 장소에 대한 포장공사 또는 우ㆍ오수폐쇄 준설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의뢰받아 그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

순번 공사 현장 하자보수비 1 D,E 241,116원 2 F 828,040원 3 G 229,798원 4 H 229,798원 5 I 296,138원 6 J 356,208원 7 K 229,798원 합계 2,410,896원

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2016. 10. 17.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82,38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 중 7곳에 관해서는 아스콘이 들뜨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액수는 오른쪽 표 기재와 같다.

감정인 L의 보완감정결과(당초 감정결과에 비교하여 볼 때, 위 표 순번 3, 4번을 추가로 인정하고 이동 및 작업시간을 2시간으로 증가시켜 공사비를 산출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 비용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79,969,104원(=82,380,000원-2,410,8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8.(최종 공사종료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9. 2. 19.(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상법 소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의 규모가 더 크고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