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첫머리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