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원금과 이자 합해서 7,405만 원인데, 2009년 3월부터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100만 원씩 갚기로 하며, 약속 이행이 안 될 때는 7,405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로

함. 원고와 피고는 2009.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차용증에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변제로서 다음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어길 경우, 곧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09. 4. 1.부터 종전 원리금 7,405만 원 전액에 대하여 월 2%(=100만 원 ÷ 5,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7,40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약정금 채무의 발생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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