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준 바가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