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B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경주시 C 연립/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사를 경영한 사업주이고, B은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피고인에게 목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이며, D은 건설업 등록을 한 (주)E의 실운영자로서 위 신축공사를 B에게 도급을 준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2.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도 9월분 임금 30만 원, 2018년도 10월분 임금 1,400,000원, 2018년도 11월분 임금 2,600,000원, 2018년도 12월분 임금 400,000원 등 금품 합계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금품 합계 60,114,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도급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