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7고단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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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 세) 은 의왕시 D에 있는 E 호텔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1:00 경 위 E 호텔 1 층 식당에서 피해자와 퇴사 문제로 대화하다가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그 곳 지배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