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16. 13:00경 공주시 C에서 고구마 줄기 등을 소각하던 중 과실로 D, E 등 3,000㎡의 산림을 불에 태워 시청 및 면사무소, 소방차 등이 진화하게 하여 산림피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지휘, 당초 송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