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2016. 8. 30.경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021.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6. 1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7. 5. 31.경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서 차임을 연체한 2016.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한편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해지 통지 이후인 2017. 8. 24., 같은 해 10. 30., 같은 해 11. 29. 및 같은 해 12. 26. 각 2,200만 원씩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8,800만 원은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라 2016. 11. 1.부터 2017. 2. 28.까지의 연체 차임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