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가. 피고는 발행일 2015. 9. 17., 액면금 500만 원, 수표번호 D인 가계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는 C, 원고,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에 차례로 배서양도되었다.

나.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위 수표를 그 지급기일,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다가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수표의 배서인인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C이 제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합동하여 위 수표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6. 3.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배서인인 C과 합동하여 위 수표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으로부터 위 수표금의 입금을 약속받고 수표 할인을 위해 E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으나 E이 수표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피고가 수표를 할인해주겠다는 E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수표를 E에게 교부하였고, E이 이 사건 수표를 무단으로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