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동 원

청구인은 이○동외 2인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12. 3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05형제13673, 20828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12. 27.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고소사실 중 2001. 11. 20.경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2006. 11. 19.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각 완성되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2000. 월일 불상경, 2001. 월일 불상경, 2003. 3. 일자 불상경 및 2003. 5. 14.경의 각 업무상 횡령 부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구제절차인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할 경우 부적법하다(헌재 1992. 7. 23. 92헌마103 ).

청구인은 위 각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재항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부분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00. 월일 불상경, 2001. 월일 불상경, 2003. 3. 일자 불상경 및 2003. 5. 14.경의 각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007. 11. 29.

재판관 이공현

주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