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주식매매대금이었고, 피해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환매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억 6,3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친구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