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25. 13:00경 자신을 B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다만 당신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2019. 1. 30. 15:00경 성명불상자에게서 “당신의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입출금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강릉시 C에 있는 D은행 강릉시지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A 거래내역, CIF

1.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카드 대여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