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