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산서원네거리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