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 23:09경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2만 원을 받고 맥주 5캔을 판매하고,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D를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나. 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