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조합(이하'이 사건 B'이라 한다)의 의료기관인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던 실제운영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B 및 병원 운영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의사록,조합원 설립동의서,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8.4.25.이 사건 B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8.5.19.이 사건 B 명의로 의료기관개설 허가를 받아 부산 북구 D에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입원실 및 병상 등 시설을 갖추고 의사 및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2011.10.31.까지 운영하였다.

다. 피고의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수령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779,085,740원을 공단부담금으로 통보받았다.

원고는 2009. 2. 19.부터 2011. 10. 19.까지 요양급여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제4항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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