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6. 단기상용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6.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 부족장의 보안요원으로서 부족장의 의상 및 보석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어느 날 부족장의 금반지가 없어지는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부족장의 경호원들에게 체포되어 감금된 후 그들로부터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등 위협을 받다가 탈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의 담당구역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