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2. 3. 3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A관광지 부지조성공사 잔여분(2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A관광지 부지조성공사 잔여분(2차)

3. 준공예정연월일: 2013. 3. 9. 5. 계약금액: 950,000,000원(부가세 포함) 11. 지체상금률: 1/1,000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1/1,000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을”(이하 ‘원고’라 한다)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