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2. 11. 15. 01:45경 B 카비앙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상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쪽에서 모란사거리쪽을 향하여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해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수지중수골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