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래방의 운영자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그 카드로 노래방 요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27 쪽), ② E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으로 전화하여 “ 왜 내 카드로 결제를 하냐

” 고 항의하였다는 내용 및 그 후 건물 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 34 쪽),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내용 역시 E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증거기록 제 66 쪽), ④ 피고인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 자가 카드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체포될 당시의 변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43, 44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그 카드로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