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3. 5. 6. 피고와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3. 6.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설치검사합격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선급금 15,61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에는 그 계약금액이 35,2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의 울진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계약서의 하단에 수기로 “총 금액 21,610,000원 중 선급금 15,610,000원 울진군청 공사잔금 600만 원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당심에서 이 사건 2015.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비가 21,61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온 점, ③ 피고는 울진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부풀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21,61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000,000원(＝21,610,000원-15,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