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다가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무엇보다도 경찰이 2015. 4. 9. 2:5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약 4분 후인 같은 날 2:57 경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도랑에 빠진 자신의 차량 옆 도로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② 피고인이 같은 날 2:24 경 대리 운전 회사에 대리 운전기사를 차량의 소재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차량이 도랑에 빠졌다고

말한 사실, ③ 피고인이 날인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대리 운전기사를 접촉하기 위하여 큰 길로 운전해 가려 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도랑에 빠뜨린 것으로 봄이 옳고, 달리 제 3자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경찰 출동 당시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차량의 종류, 작동 방식, 점등 설정 등에 따라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등이 점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앞서 본 나머지 사정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