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7,400만 원으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소비한 사용처가 도박자금, 주식투자금 등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곳이 아닌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