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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5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5. 4. 2.경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합계 60,894,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