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5. 1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여료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지인(일명 D)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