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8. 26.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D, 대표 E, 관리소장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지네들처럼 공금횡령을 했나”, “그런 여러분들은 무슨 특혜를 받았으며 뭐를 받았냐 이거죠. 그것도 캐볼까요, 지금 그 얼마나 뭐가 나오는지, 산더미 같은 뭐가 나오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저 속에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을 거라고 나는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마어마한게 양파껍질 벗기듯이 한번 벗겨 보자 이거구요”, “통반장 다 짤랐고, 노인정 짤랐고, 부녀회 짤랐고, 오로지 남은게 뭡니까 ”, “경리 통장으로 공개되지 않고 C씨가 직접 가서 받아 앵벌이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이래 할라 하니까 돈 좀 주이소 하고 가서 빌었는지 ”, “그 계좌가 돈세탁 계좌더만은 보니까..”, "이 공금이 발각됐는데도 따따따따하고 다니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된 것 아닙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금이 발각됐는데도,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것 보고 도둑질! 도둑질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아파트 돈은 ”,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참말도 속고, 거짓말도 속고, 행정도 속고 속고 있는 들러리를 하신 분들입니다”라는 등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