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2. 27.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도장교 앞길에서 같은 군, 읍, 창리 신여주셀프세차장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