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3. 12. 30.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구인 세븐랜드 게임기(일명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급분류 관련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