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④ 2016고단1452호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⑤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③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다시 저질렀다.

④ 종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상해죄를 범하였고, 2016고단27 및 2016고단1212 사건의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서 2016고단27 및 2016고단1212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점에 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스로 위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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