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9. 12. 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피고인과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리스계약을 2011. 2. 24. 인수함)로부터 리스원금 83,05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모델명 PUMA280) 1대를 월 2,190,940원의 리스료를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일자불상경 2개월분의 리스료 4,381,880원 상당을 미납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공작기계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금융신청서, 리스계약이전계약서, 검수보고서, 공작기계사진, C 외곽사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계산서, 리스료 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