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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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3.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8. 17.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8.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9. 8. 2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일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사정을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현출된 주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살피더라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정당화할 수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